트럼프의 첫날 정책 행정명령과 정책 방향들

트럼프의 첫날 정책 행정명령

 

 

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 임기를 시작하며 첫날부터 50개가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합니다. 바이든의 행보와는 반대로 트럼프는 보수적이고 경제 중심적인 정책 방향을 펼치네요. 아래는 주요 정책과 행정명령들이에요.

 

1. 에너지와 환경

• 파리 기후 협정 탈퇴: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에서 벗어난 행보를 보였습니다.
• 석유 및 가스 개발 확대: 알래스카와 연방 해역에서 석유와 가스를 더 많이 시추하겠다고 했습니다.
• 환경 규제 완화: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와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• 풍력 발전 제한: 연방 해역에서 풍력 발전소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.

2. 성별과 다양성

• D.E.I. 프로그램 중단: 연방 정부 내 다양성, 형평성, 포용성 프로그램을 종료했습니다.
• 남성과 여성만 인정: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만 구분하며, 트랜스젠더 보호 조치를 없앴습니다.
• 트랜스젠더 보호 종료: 연방 교도소에서 트랜스젠더를 위한 보호 정책을 철회했습니다.

3. 미국 내 정부와 공무원

• 연방 공무원 고용 중단: 군대와 이민, 국가 안보, 공공 안전 관련 직책을 제외하고 새 공무원 채용을 멈추겠다고 했습니다.
• Schedule F 부활: 일부 공무원들의 경력 보호를 없애고 정부의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.
• 재택근무 종료: 모든 연방 공무원은 사무실로 돌아와 일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.
• 규정 재검토: 바이든 행정부가 만든 규정 중 법 집행과 정보기관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조사하고 바로잡겠다는 방침입니다.

4. 이민 및 국경

• 난민 수용 중단: 난민을 받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 때만 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.
• 출생 시민권 제한 시도: 미국 헌법에 따라 보장된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려 했지만, 법적 논란이 예상됩니다.
• 국경 긴급 사태 선언: 남부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연방 자금을 사용하려는 계획입니다.
• 망명 신청 제한: 남부 국경을 통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망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

5. 기타 주요 정책

• TikTok 검토: 중국 소셜미디어 TikTok의 보안 문제를 점검하고 추가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• 세계보건기구(WHO) 탈퇴: 국제 보건 협력을 줄이고 미국 우선 정책을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.
• 사형 집행 지원: 연방 정부가 사형 집행에 필요한 약물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.

 

트럼프 대통령의 첫날 정책 행정명령은 그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. 특히 이민, 환경, 에너지 분야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며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. 일부 조치는 법적 도전을 받을 수도 있지만,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는 그의 정책 목표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.